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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 25일 세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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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증세법 개정안은 모두 법률 개정안으로써
국회에서 통과 되어야 시행되는 규정들로
무조건 시행될것이라고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상속세의 경우 갑작그렇게 발생하는 세금이다보니
당장에 거액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담보를 제공하고나
상속재산 중 일부를 부동산 등의 형태로 물납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상속세가 오히려 재산을 몰수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다만, 반대로 현재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비교적 고액자산가인 상속세 납부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부자감세가 이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 추이를 치켜보아야 할 내용들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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